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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컬처투데이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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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의 범위, 유형, 사례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절차 등 안내

 

(사진 컬처투데이)

[컬처투데이=조은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7일,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 배포를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현장 예술인과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민간 협회·단체 등 대상 책자 2,000여 부 배포했다.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는 문체부, 고용부, 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 문예위 등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에서도 볼 수있다. 

 

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체부는 지난 6월,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직후,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제작을 기획했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예술계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집필진 10명과 함께 운용지침서를 제작했다. 4차례의 간담회와 사업주 대상 설명회 등을 거쳐 7일 초판 제작을 완료했다. 

 

운용지침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된 적용 대상인 문화예술용역 및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 고용보험 적용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에 공통되는 사항을 담은 총론  문학, 연극, 영화 등 11개 문화예술 분야별로 특화된 고용보험 내용을 담은 각론으로 구성된다.

 

총론과 각론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사례별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질의와 답변을 수록해 현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주요 사항들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사진 컬처투데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체결 시 적용된다. 하지만 예술계의 계약체결률은 높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에 필요한 계약 항목인 계약의 상대방과 기간, 노무 제공에 따른 계약금액 명시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에 이번 운용지침서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계약양식’을 수록해 예술계 서면계약 활성화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문체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가입 절차 등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관련한 술계 현장의 분야별 다양한 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신속한 안내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컬처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으로 고용 안전망 사각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적용 과정에서 예술인, 사업주 등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는 예술현장과 관계 기관과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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